버락 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화려한 시설, 고가장비, 우수한 의료진도 의료운영 체계의 후진성을 가리지 못하고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치명적인 질환을 전파하는 구심점이 됐다. 전염성이 낮아 다른 나라에서는 중동을 다녀온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발병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만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너무 붐비는 응급실, 다인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지내는 것, 여러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관행, 가족 간병과 문병문화’ 등 한국 의료의 특수 상황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 내 감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많은 경고가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응급실, 입원병동, 외래진료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독립 건물로 분리해 관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병원은 한 건물 내에 모든 시설이 있고, 여기에 식당가와 상점들까지 공존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깝다. 치료하기 어려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병원과 같이 매우 좁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메르스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병실은 항상 부족한 것일까. 첫째 이유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다.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증 환자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응급실 역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와도 병원이 제재할 방도가 없으니 항상 환자가 넘친다.

둘째 이유는 의료 수가다. 선진국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외래를 방문하는 횟수는 선진국의 2배를 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도 2배가 넘는다. 한편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 시간당 진료하는 환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대형 병원에서의 의료 과소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 병원의 입원실은 1~2인실 위주로 운영되고 일반인의 병실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실은 다인실 위주이고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병실에는 간병을 돕기 위해 머무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환자, 일반인이 섞여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찜질방 같은 다인 병실 풍경은 우리나라 병원의 최첨단 설비와 우수한 의료기술 뒤에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이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환자의 의료 쇼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명백히 보여 주었다. 어느 의료기관을 거쳐서 왔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의료정보의 연계 체계나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지 못해 중증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수일간 머물러야 하는 의료 전달 체계로는 병원들이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의료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의료 선진국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나, 메르스법안은 ‘환자 발생 병원 공개, 거짓 진술 처벌,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 병원 내 감염을 줄일 수 없는 비정상적 의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정부는 감독만 하겠다는 것이다. 감염병의 확진부터 치료까지 모두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지적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제도의 개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책도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