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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열린세상]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입력 2015-07-16 17:58
업데이트 2015-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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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주로 회자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과 더불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하며, 심장이 정지한 지 4분 이내에 심장순환이 돌아오도록 해서 뇌사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즉각적이고 재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최고의 타이밍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8·15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광복의 순간은 분단되지 않은 한민족이 하나인 상태였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분단 70년이 시작된 것이다. 마치 샴쌍둥이처럼 70주년 앞에는 광복이라는 ‘하나 됨’과 분단이라는 ‘둘’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 되는 ‘통일대박’을 통해 한민족의 밝은 미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조국해방 70주년의 해’에 남북 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남북 모두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남북은 여전히 수평선을 달리고 있다.

어쩌면 남북 모두 서로 체면이 손상되지 않은 채 팽팽한 수평 레일에서 상대방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차 지점으로 광복 70주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광복절 다음주부터 매년 실행해 왔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돼 있고, 북한은 9·9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과 10·10 조선노동당 70주년 창건 기념일이 예정돼 있기에 광복절 이후 시점에서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이 기간에 위기를 조성해 왔던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중 남북 간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골든타임은 8·15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 봐야 할 문제는 첫째, 올해 광복 70주년에 남북 관계 전환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 문제를 푸는 데 매년 대화의 모멘텀을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시기는 있었고, 그 시기 이후 남북 관계의 질적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둘째,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을 논할 때 누구한테 골든타임인가?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을 이야기할 때면 대상자는 명확하다. 병원에서는 시급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이고, 재해재난 사고 때에는 생존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등 대상과 한계 시점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의 골든타임이란 북한이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북한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인가? 우리 또한 남북 관계가 올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러면 왜 남북 모두 올 초부터 광복 70주년을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과 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해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인가? 남북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작은 것에서의 신뢰’와 ‘전제조건 있는 대화’가 서로 충돌한다.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8·15 70주년 행사까지 남북 모두 최소 비용으로 남북 관계의 현 교착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지, 절체절명이 요구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시급성과 긴박한 조치를 요하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유연한 시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에 급급한 긴급조치나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초조함에 빠지기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남북 관계, 글로벌 어젠다와 남북 관계, 우리의 군사적 능력과 남북 관계, 북한 핵과 남북 관계 등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왜 70년간 분단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시기가 분단이 70년간 고착화돼 온 것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봐야 하는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2015-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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