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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물부족 시대-치수를 위한 사고의 변화 필요하다/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물부족 시대-치수를 위한 사고의 변화 필요하다/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08-17 18:04
업데이트 2015-08-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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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올해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면서 아프리카에서나 봄직하게 논바닥이 쩍쩍 갈라 터진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서 물걱정은 해소됐지만, 소양강댐이 바닥을 내보이고 전국의 댐 저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이 한창이던 7월 21일자 기록을 보면 한강수계 다목적댐 저수량은 14억 9000m³로 예년의 57%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내리는 비의 70%가 유실돼 1년 총강우량의 30%를 댐이나 저수지 등에 담아 용수 공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강우량마저도 적다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시점으로 한강수계의 올해 댐 강우량은 295㎜로 예년 대비 48%였으며, 소양강 댐은 283㎜로 49%, 횡성댐은 267㎜로 33%였으니,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전국 5개 시·도, 39개 시·군의 논밭 7358㏊에서 가뭄이 발생했고, 생활용수도 부족해 37개 시·군·구 167개 마을 5만 1245가구 11만 7430명을 대상으로 비상급수를 시행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됐더라면 수도권의 2000만 주민들에게도 제한급수가 실시됐을 것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지역의 세부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용수비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예로부터 치수 능력은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역량의 하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도 치수와 이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물 관리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했음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댐과 저수지 등을 지어 저수량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총용수량 대비 저수량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공급 관리를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을 100%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댐을 짓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해 국력을 소모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충분한 치수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이제는 치수와 이수를 위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하고 유실되는 빗물을 보관해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국제기구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비가 내려줄 것을 기다리며 하늘에 제를 지내는 모습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물 관리를 해온 만큼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들이 나서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다. 정부도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댐을 짓느라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필요 없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책임지도록 유도한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해 지원하는 형태로 수자원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다. 주택의 경우 집집마다 비를 담아 둘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도록 하고, 아파트는 가구수에 준하는 빗물저장고를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도로를 건설할 때 빗물 저장고를 함께 건설토록 하고,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공동 사용을 위한 빗물저장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분 증발이 심한 침엽수를 활엽수로 바꾸고, 수도요금의 인상도 일부 필요하지만 독일처럼 하수사용량에 비싼 요금을 부가하는 것도 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목적 댐은 리모델링을 통한 치수와 이수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물 관리는 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짓는 등의 공급 관리 체제에서 수요 관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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