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를 한다. 최근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자. 2010년 평균 4.3% 수준이던 기술인력 부족률은 2013년 2.4%로 떨어져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특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는 오히려 갈수록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다. 특히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일수록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관계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들려줄 때 가장 ‘단골’로 꼽히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였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또 고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단일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중견 기업으로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 왔다.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연구개발(R＆amp;D)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나눠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공공 연구소에 있는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중견 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동에 파견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박사급 연구원은 차량용 무선충전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3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난 뒤 아예 업체에 정착해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파견 초기 3000억~4000억원이던 기업의 연매출이 어느덧 1조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으며, 2014년 월드클래스300으로 선정된 것도 놀라운 변화다. 제품 기획부터 개발, 양산까지 함께하면서 기업의 R＆amp;D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민간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에 열심이다. 공공 연구소나 대기업 부설 연구소를 퇴직한 기술자 중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인력으로 채용되면 인건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은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전문학사, 학사급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들의 수혜 대상은 각각 고급 연구인력, 퇴직 기술자들, 학사급 이하 연구인력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 미스매치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혜택이 겹치지 않고 충분히 개별적으로 운영될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부처마다 사업 시행 시기나 지원 방법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고 딱 맞는 지원제도를 찾아내기가 막상 쉽지 않았다. 즉 연구인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 쉽게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마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 편성’에는 사업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인력 양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산업부가 맡고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앞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 조정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새로워지면서 동시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현장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앞서 대동의 사례처럼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존 정책도 다시 뜯어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기술인력 유치에 목말라하는 기업들에 직접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