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훈교수
또 하나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력경쟁은 전 지구적 측위 시스템(GPS) 구축 경쟁이다. 미국은 1978년 첫 GPS 위성을 발사해 총 24기의 인공위성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고 있고 러시아는 2018년에 24기로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도 2018년 12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GPS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위성 수는 총 35기이다. 일본은 미국의 GPS와 협동하면서 2018년부터 준천정위성시스템이라 하는 자체 GPS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도 독자적인 GPS 구축 계획이 있으나 203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마도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절실할 정도로 GPS 경쟁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
GPS는 군함이나 전투기의 위치 측정, 미사일의 유도 등 군사용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스마트 폰, 자율주행차의 사용 등에도 직결돼 있어 민간산업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져 가니 그 어떤 분야보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국책과제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은 오로지 경제성장에 몰두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도약해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벌어 가며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야 하는 지금 한국의 경제는 침체되고 동북아 정세는 빠른 속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혈맹인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터무니없이 다섯 배나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누빌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키워 놓았는데 향후 30년만 더 허리띠 졸라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무시 못할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국론이 분열되고 연일 싸움만 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에 패거리를 지어 벌였던 극한 당쟁을 보는 듯 심대한 좌절감만 느껴진다.
2019년 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한일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 중국은 고압적인 태도로 한국의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각을 세우며 대륙간탄도탄 발사나 핵실험 같은 수단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지정학적 관련이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중 가장 어정쩡한 국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래가 걱정된다. 어정쩡하다는 것은 국력이 정체되거나 쇠퇴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동북아 정세가 안정돼 시간을 충분히 벌고 온 국민이 단합해 준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될 것인데 국내외 환경이 혼란스러우니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국가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30년을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경영과 국민의 단합이 있어야 외세에 시달리지 않는 역사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늘 변화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주둔하며 한국은 유례없는 국력의 신장을 성취했다. 그 저변에는 한미 동맹의 보호가 있었고 온 국민이 쉴 틈 없이 노력한 결과이다. 한국민 자체가 근면하고 밤을 세워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 한국 주변의 정세가 험난해지고 있어도 단합된 국민의 힘만 있으면 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해 본다.
험난해지는 2020년 동북아 정세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단합으로 무난히 헤쳐 나가리라 본다. 2020년은 초강대국인 미군의 주둔을 국가안보의 보험으로 삼고 시간을 벌어가며 대한민국을 준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목표를 높이 잡아 국가경영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0-01-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