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전세대첩이 엄살일까? 언론이 꾸며낸 음모일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가서 몸소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한 달 새 0.7% 포인트 넘게 올라 3%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이유를 임대차법이 아닌 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져, 전세대출이 늘어난 상황이 전셋값 상승과 결합해 전세난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5대 은행 전세대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월 최고점을 찍고 차츰 감소해 5월부터 하락했다. 하지만 8월부터 다시 올라갔고 9월에는 2조 6911억원으로,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금 증가를 또다시 갭투자 등 투기자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 이 싸한 느낌은 나만의 것일까. 하루아침에 몇 억씩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간단한 이치이다.
야당에서 맨해튼과 토론토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한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이 있으며, 넘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중학생도 참가할 정도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전·월세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너도 나도 하는 말이 있다. 이젠 서울에서 현금 부자 외에는 집 못 산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은 런던 8.2배, 뉴욕 5.4배를 가뿐히 뛰어넘어 서울은 12배가 넘는다.
집값 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런던이다. 런던의 첫 주택구매자가 내는 평균 가격은 2019년 말 약 40만 1000파운드(약 5억 9000만원)로, 2018년 초 약 41만 9000파운드(6억 1600만원)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런던 평균 연봉의 8.8배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전셋값도 안 되는 집값도 비싸서 런던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서울 평균 가격 아파트 PIR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5년(2014년 8.8년)이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평균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으로 모을 돈도 없다는 것이다. 공급이 적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때 유행했던 농담이 있다. 미세먼지가 창궐하던 시기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을 하고 주중대사로 발령받았다. 이는 장 대사가 중국에 소득주도성장을 전파해 중국 경제를 붕괴시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제 김 장관을 우리의 적대국 대사로 발령하자. 그 나라에 한 줌의 투기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기 부동산정책을 전파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정치는 빼고 ‘사람이 먼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거안정은 기본적 욕구이며 누구나 노력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병들게 한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확신편향에 빠진 것은 정부이다.
2020-11-0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