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당선인이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가 과반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패배를 부인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선택했는데, 투표용지 도착이 늦어진 지역의 개표가 정치적 쟁점이다. 투표 종료 2주가 넘어도 승자를 확정 짓지 못하는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폭력적 대결로 비화되지 않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2000년 대선 때 부시와 고어의 초박빙 승부 결과가 한 달 이상을 끈 뒤에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걸 떠올리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

사실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투표 시스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투표기계의 보안을 기했다. 2000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펀치 카드 투표기계는 집계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라졌고 대신 해킹을 할 수 없는 종이와 펜으로 대체됐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도입됐지만 그 후 비장애인 시민도 사용하게 된 터치 스크린 컴퓨터를 일부 주에서 채택했지만 검증 가능한 종이(paper trail)를 인쇄하도록 했다. 물론 투표용지 추적 시스템이나 우편투표 용지를 스캔해 집계하는 기계 등은 여전히 사용 중이지만, ‘종이 투표용지’가 핵심 요소이다. 주마다 투표를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차이점조차도 중앙집중화된 방식보다 보안에 더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자동 집계가 가능한 다양한 투표 기계를 사용해 왔지만 결국 돌고 돌아 종이 용지를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세상 모든 곳을 연결하고 디지털 기술이 모든 만남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지만, 정치적 대표를 결정하는 기술로는 수천 년 된 종이만 한 것이 없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을 해내고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이 그 어떤 해킹 시도도 막아 낸다고 주장하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종이 투표용지를 대신하지 못한다. 디지털 신호로 저장해도 될 일을 굳이 종이에 인쇄하고, 디지털로 전송해 집계하면 몇 시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을 두고도 우편 봉투에 담아 옮기고 눈으로 서명을 확인하고 기계와 인간의 손으로 용지를 하나씩 세며 며칠을 기다린다.

개표와 집계가 이렇게 번거로운데도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정치제도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제도는 비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비효율성을 용인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이미 개발됐지만 도입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미진함도 일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투표가 투표수로 집계되는 과정을 종이 용지의 집계만큼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검증 가능성을 아무리 뛰어난 첨단기술도 종이만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 주듯이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 또한 투표함 절도나 바꿔치기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이 투표는 투명성, 명백함과 쉬운 검증 가능성을 제공한다.

투표기계의 정확성은 공정성과는 다르다. 기계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향들을 한데 합치는 과정인 민주적 대의 시스템은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있더라도 시민의 선택이 투명하게 반영된다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하고 오래된 기술을 선택한다.

기술은 목표로 하는 가치에 적합하게 사용돼야 한다. 곳곳에서 도입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객관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적용하는 대상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뛰어넘는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논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판단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반과학적이라거나 맹목적이라고 비판받지 않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