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1980년대는 안전처리,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는 재활용 정책, 2017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다. 환경부가 표방하는 자원순환사회는 자원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고 동시에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회다.
이러한 자원순환사회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중 하나가 업사이클링 정책이다. 업사이클링은 쓸모가 없어 폐기되는 재료에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용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다운사이클링으로 폐기물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을 기계적 혹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른 형태의 재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운사이클링을 거친 재료나 제품들은 품질이 저하되고 과정상 고비용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업사이클링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프라이타크로 2015년 기준 연매출 600억원에 연간 40만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연간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0조원 규모로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의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3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업사이클링 시장의 성장 잠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국내 업사이클링 업체는 2010년 10여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 150개로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12년에 국내 최초로 대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FnC가 재고로 버려지는 제품을 옷이나 패션소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 래코드(Re;Code)를 론칭함으로써 업사이클링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도 매년 개최되는 친환경대전 행사에 2018년부터 패션 분야를 포함시켜 줌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국내 업사이클링산업의 생태계가 활착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2017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업사이클링 허브 시설인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개관함으로써 산관 협력 거버넌스를 완성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사이클링산업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정책적 대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업사이클링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예비 창업자 및 영세 기업 육성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재를 발굴, 조달, 가공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즉 재활용선별장, 소재 물류창고, 디자인 공방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업사이클 플랫폼으로서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다운사이클링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에 맞게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업사이클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지표로 삼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관련 체험학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환경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해 친환경 정책을 견인하는 데도 큰 활력을 줄 것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환경부는 현재 환경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업사이클링 정책의 강화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1-0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