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아쉽게도 아니면 공평하게도 이 두 책은 미국 학자들이 쓴 책이다.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와 마이클 세스의 ‘한국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는 배설물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전자가 철학적, 분석적 깊이로 무장했다면 후자는 역사학적 넓이와 통찰로 무장했다.
나는 피시킨의 ‘병목사회’가 한국에서 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텍사스대(오스틴)의 피시킨 교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계 최강의 학벌을 가졌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예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병목사회’는 교육, 정의, 공정, 유전ㆍ환경, 역량, 발달기회, 기회균등, 노동시장 등의 어려운 문제를 기회다원주의라는 관점으로 다각적이면서 예리하게 분석한다. 피시킨의 깊이와 탁월함은 한국인들이 왜 교육지옥에서 사는지 명쾌하게 보여 준다. 공간병목(서울)과 대학병목(소수 명문대)이 강력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물리학(socio-physics)이다.
병목사회는 독점사회이자 부정의한 사회이다. 이를 다원기회구조로 바꾸는 게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는 철학적 원칙이 아니라 병목으로 인한 독점의 사회인프라를 다원기회의 사회인프라로 바꿀 때 세워진다. 따라서 ‘정의론’의 존 롤스는 틀렸다. 한국의 대학병목과 부동산 독점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과대평가됐다.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철학자들의 정의론 때문에 헤매고 있었다. 정의론의 최후의 승자는 대학독점체제를 비롯한 모든 독점을 해체하고 다원기회구조의 구축을 강조한 피시킨과 세스다.
세스 교수의 ‘한국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이하 ‘왜’)는 한국교육 100년의 파노라마를 한 권의 책으로 응축해서 보여 준다. 한국교육 100년의 결과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로 대별되는, ‘기적’과 ‘지옥’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왜’는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박살낸다.
역대 교육정책에서 정부는 약했고 학부모들은 강했다. 학부모들은 박정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대학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박정희 정권에 대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이들은 교육당국과 대학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1965년 이화여대 총장인 김옥길은 대학정원제를 거부하고 배당된 정원보다 40%가 더 많은 학생을 불법으로 입학시켜 정부와 1년 넘게 험악하게 대치했다. 결과는 학부모와 이화여대의 승리였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대학들은 학부모들의 요구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대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박정희 정권에서 5년 후 오히려 대학정원이 25% 증가했다. 학부모는 국가를 항상 이겼다. 수시ㆍ정시 논쟁에서 학부모들에게 밀려 문재인 정부는 정시를 늘렸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혁신학교 설치 반대에 서울교육청은 항복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늘 그랬다.
‘왜’를 번역하고 해설한 교육학의 권위자 유성상 교수는 국가가 학부모를 이긴 적이 딱 두 번이라고 분석한다. 그것은 중학교 무시험제도(1969년)와 고교 평준화 정책(1974년)이었다. 이 정책들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국가가 밀어붙여 한국교육에 획기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매우 드문 사례들이다. 세스 교수는 한국의 교육지옥이 “명문대 학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데 전 국가적으로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탄한다. ‘병목사회’와 ‘왜’는 차기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누가 뭐래도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밀어붙여야 한다. 대선 주자라면 읽고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2021-03-3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