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 임박
북한 비핵화 평화적 노력 완전 실패
美, 북핵 공격에 핵으로 응징할지 의문

원자력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고 암을 치료하는 평화적 이용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23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핵무기의 어두운 얼굴이다. 미국은 두 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며 태평양전쟁을 끝낸 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력의 어두운 모습을 걷어 내려 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이라는 슬로건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제안했고, 한국에는 트리가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며 원자력 발전의 시대를 열게 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처음 시작한 고리 1호기를 필두로 2022년 현재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만큼 대형 원자로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도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된서리를 맞기도 했으나 원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우리의 원자력은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적극적인 미국과의 공조 속에 원자로 해외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닦아 놓은 원자력 발전의 기초를 발판으로 우리는 그동안 전력 부족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기후변화에도 대단히 적합한 전력원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원전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절대적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잘 다뤄 국익에 유리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자력의 어두운 얼굴인 핵무기에 관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보자.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올해에만 10여기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결합을 완성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이제는 미국에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은 허용해 달라고 요망하는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껏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경제제재를 엄혹하게 가할 것이고,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써 왔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 보려 했던 시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는 게 지금의 솔직한 판단이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리라는 믿음도 있었으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북의 공격은 막아 줄 수 있어도 북의 핵 공격에 대해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사용해 응징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을 지닌다. 북의 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이상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제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 끝까지 미국과 함께한다는 신뢰의 바탕 위에 한국의 독립적인 핵무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