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버린 尹 정부
국제관계의 다면적 위험 관리하면서
국내 정치 양극 대결 극복할 역량 갖춰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에 나섰다. 국제질서의 지축을 흔드는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선택했다. 지역 질서의 판도를 가르는 한일 관계에서 전환기 정의보다 역사적 화해를 우선했다. 한반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남북 관계에서 관여정책의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봉쇄정책의 색채를 뚜렷이 했다. 위험 분산보다는 동맹 강화를, 도덕 공세보다는 안보 협력을, 상호 대화보다는 군사 억제를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도구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오롯하다.

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험난하다. 영합 게임의 속성을 강하게 띠는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으로의 경사가 쉽게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 방기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연루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는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반면 대만 유사시 중국과의 분쟁에 끌려들어 가는 위험 회피는 어려워진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시도를 제어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한국을 징벌하려는 위험이 상승한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지역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위험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미국을 불러들이고, 중국을 밀어내며, 일본을 일으켜 세우는’ 정책 선택에 나서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국민적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외교 성과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외교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가 단행한 한국 대전략의 전환을 지지세력은 가장 커다란 정책 성공으로, 반대세력은 가장 커다란 정책 실패로 각각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한쪽의 강한 지지가 다른 한쪽의 강한 반대를 불러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국내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결국 외교정책 전환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윤 정부가 얼마나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의 양면 게임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윤 정부는 무엇보다도 외교정책 전환에 따른 다층적 국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선택에 나선 만큼 윤 정부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위기를 포함한 지역 질서의 발화점에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동시에 윤 정부는 외교정책 전환이 국내 정치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국정 운영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를 반대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 전환의 배경과 내용을 설득하는 정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구상해야 한다. 외교정책 전환에 따른 국제관계의 다면적 위험을 관리할 역량 및 국내 정치의 양극적 대결을 극복할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하는 셈이다. 국제질서가 협력에서 대결로 가파르게 치닫고, 지역 질서가 안정보다는 불안 요소를 크게 늘리며, 한반도 질서가 교류에서 단절로 솟구쳐 역류할 때 윤 대통령에게 정책 및 정치 역량 축적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