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 플랫폼 ‘바바요’(babayo)에 공개된 ‘킹 받는 법정’ 11회에서는 가정 파탄의 주범 상간남녀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특히 지난 11월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조명됐다.
해당 초등학교의 남성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교사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올해 8월 역시 교사인 부인 C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C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B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지난 9월 다시 아내에게 들통 난 이후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 중이지만, 집을 나가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부인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내연녀 B씨는 C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A씨와) 헤어질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C씨는 또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C씨의 부친 D씨는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내연녀 B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D씨는 “B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B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과 관련해 김지민은 “이게 정녕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라며 “신성한 학교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송이 이뤄지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상 평생 함께하기로 했는데 외도를 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한 번 걸리면 남자들은 보통 ‘한 번 더 걸리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다”라며 “각서를 썼는데 협의 이혼으로 가면 각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이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파렴치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금을 주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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