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모 혐의를 받았던 친형 나씨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나씨의 행위와 김씨가 나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 형제가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챘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나한일이 운영하는 해동미디어 등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나씨형제는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의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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