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자국내 ‘무기수출 3원칙’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전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확대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일본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용 신형 미사일을 일본 이외의 제3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3원칙 재고를 이미 요청했다.

　또 일본 내 방위산업계에서도 전투기 등을 국제적으로 공공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역시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측의 재고 요청은 지난해 10월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을 통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전해졌다.

　게이츠 장관은 당시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2014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의 제3국 제공 문제를 언급하며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신형미사일의 유럽 수출을 가능하게 해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타자와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1998년에 양국 간 공동 개발에 합의,2005년 개발에 착수했다.이 미사일의 제3국 제공과 관련,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당시인 2004년 양국 간 교환한 문서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는 전용이나 제3국 공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측은 “사전 동의가 있으면 제3국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전체 무기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3원칙 자체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에는 1983년에 무기 기술에 한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데 합의,실제 일본이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그러나 무기와 기술 모두를 미국을 거쳐 제3국에 제공한 사례는 없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지난달 12일 방위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3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재검토할 때”라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일본은 평화국가이므로 이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기타자와 방위상은 “어느 정도는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타자와 방위상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약 1조9천억엔대의 방위산업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 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방위 예산 감축이 이어지면서 방위 장비 수주가 감소,생산 기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방위 기술 교류 및 외국 무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방위산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리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