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카 히도쓰바시大 부학장에게 듣는 日위기
│도쿄 이종락특파원│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의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정 악화가 계속되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신용평가사인 S&P도 일본 정부가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채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본은 과연 위험한 것인가. 국가 재정 전문가인 다지카 에이지 히도쓰바시대학 부학장을 인터뷰했다.→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채우면서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정부 순채무잔액(대 GDP 대비) 비율은 3월 말 100%, 수년 내에 11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지카 히도쓰바시大 부학장
→이처럼 세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집권한 민주당이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한 결과다. 일부에는 ‘돈뿌리기정책’이라는 혹평도 있다.
→국채 발행 추이는 어떤가.
-채무를 따져 보면 중앙정부가 663조엔, 지방정부는 200조엔이다. 올 연말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949조엔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9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499만엔(약 6287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채무가 24조엔을 기점으로 늘어나다 2006년에 호전됐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속도로 악화돼 65조엔을 기록했다. 국채발행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갈수록 입이 커지는 ‘악어의 입’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도 있다.
-맞는 말이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199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04년에 80%를 넘어섰다. 그때 이탈리아를 보면서 비판했는데 일본이 이런 꼴이 됐다. 올해 순채무 비율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100%를 넘어섰다.
→그럼 일본이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등 유럽국가처럼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나.
-그렇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오다가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자 외환위기를 맞았다.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은 국채의 95% 정도를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해외투자자 보유비율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5.8%에 불과하다. 1400조엔에 달하는 가계 금융자산이 금융기관 , 연금 등의 국채 보유를 지탱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위기는 과장된 것인가.
-위기는 있다고 본다. 경기부진으로 가계 금융자산 증가가 정체되고, 현 추세대로 국채발행이 증가한다면 2020년에 국채 잔액이 가계 금융자산을 상회해 가계자산을 통한 국채 소화는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일본은 단기 금리를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장기 금리는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있다.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와 연금, 의료 등에서 개인부담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하토야마 정부는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자녀 수당 등 복지는 늘리겠다고 약속해, 현 상태로라면 국채 발행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치적 문제라 언급하기 어렵다. 참의원 선거가 7월에 있으니까 더욱 그렇다. 하지만 복지문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제일 큰 문제인데 현재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와 국민의 판단 몫이다.
jrlee@seoul.co.kr
2010-03-24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