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압력 국내정치용…中 모양새 갖춰 적당히 합의할듯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중국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양국간 환율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제금융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미·중 환율 갈등 관전법을 들어봤다.

●Q: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때문인가.

A: NO.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만 생각한다면 달러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리면 된다. 근본 문제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다시 말해 달러화가 절하되면 외국의 미 국채 구매자들은 고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Q: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이 위안화 절상 압박에 영향을 미치나.

A: YES.

미국은 지금 무역적자 해소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은 저축은 적고 소비는 많다는 것이다. 소비를 위축시키면 경기회복이 안 되니까 과소비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강한 지도자로서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국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 차원도 있다. 다른 나라들에 엄포를 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Q: 중국이 미국요구에 굴복할까.

A: NO.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해 왔지만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고나서부터 절상을 멈췄다. 그렇다고 위안화 절상을 언제까지나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어차피 위안화를 절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압력이 이를 늦추고 있다. 중국은 버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환율을 급작스럽게 조정해서 문제가 생겼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플라자합의를 한 이후 엔화 환율이 달러당 320~330엔에서 한순간에 달러당 100엔이 됐다. 정부가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돈을 풀면서 거품이 커졌고 결국 장기간 경기침체를 맞게 됐다.

●Q: 미·중 관계의 앞날은.

A: 긴장 속 협력

양국 모두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긴장관계는 계속되겠지만 환율문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거라고 본다. 중국은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게 기본 국가전략이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해 왔던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더 발행하면 할수록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Q: 중국이 환율제도를 바꿀 가능성은.

A: NO.

환율제도는 완전고정, 완전자유변동, 관리변동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쓰다가 몇 년 전부터는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의 일종인 바스켓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바스켓 제도는 교역비중이 높거나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주요 통화를 한 바구니(basket)에 담듯 묶은 다음 그 거래량의 가중 평균을 산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Q: 미·중 환율갈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A: 환율은 관리대상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전자유변동환율제로 바꿨는데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쓰는 나라는 한국, 일본, 필리핀뿐이다. 이 제도를 쓰고 나서 한국은 환율변동폭이 너무 커지면서 손해만 보고 있다. 더구나 환율변동이 위험할 경우엔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환율은 거래를 위한 저울인데 저울 눈금이 시시때때로 변하면 투기꾼만 이익을 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면서도 환율변동폭에 신축성을 주는 바스켓 제도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