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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韓, 국제인권기구 의장직 포기 유감”

이양희 “韓, 국제인권기구 의장직 포기 유감”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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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인권기구 의장직을 맡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이를 연달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이양희 위원장(54.여)은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을 포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몫인 UNHRC 의장직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을 몹시 아쉬워했다.

 ICC 의장직은 한국 외에 다른 후보국이 없어 현병철 국가위원장을 내세울 경우 수임이 유력시됐으나,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현 위원장의 인지도 및 인권 관련 경력 부재,영어 능력 등을 이유로 출마 포기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끝에 사실상 의장직을 반납했다.

 또 UNHRC 의장직은 우리 외교통상부가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수임시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역량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포기했고,최근 시위대 유혈진압 논란에 시달리는 태국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산업사회의 경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덕적 나침반(moral compass)을 전면에 내걸고 가야 할 시점”이라며 “인권은 기후변화와 빈곤,개발 등 국제사회가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인데도,이를 돈 안되는 액세서리로만 보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보고서에 반영토록 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처럼 의장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로만 여겨서는 인권 선진국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제네바에 세계무역기구(WTO)를 담당하는 통상 대표부와 인권,군축 등을 담당하는 정무 대표부를 따로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관도 인권 등의 분야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을 인턴으로 적극 채용하면 외교관 인력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 관련 이슈들을 제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정부가 못하는 얘기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평화재단 이사장인 소석(素石) 이철승(李哲承)씨의 장녀로,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2003년 3월 유엔 아동권리위 위원으로 당선됐고,2007년 5월 위원장에 처음 선출된 데 이어 작년 5월 재선에 성공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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