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막판 득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데 한층 의미가 크다. 또 지난달 8일 취임한 간 나오토 총리의 롱런 여부를 가늠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여권, 56석 획득해야 과반수 확보

일본의 참의원은 상원격으로 전체 의석은 242석이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주기로 선거를 통해 절반인 121석(선거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물갈이하고 있다. 선거구 73석 가운데 선출되는 의원들이 다르다. 1인 선거구는 29개, 2인 12개, 3인 5개다. 도쿄는 5명을 뽑는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1명 외에도 전국 공통의 비례후보 1명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신당, 여당계 무소속 등 연립여당은 66명이 이번에 바뀌지 않는 만큼 과반수 122석을 확보하려면 56석이 필요하다.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미 중의원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어 향후 3년 동안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도쿄신문은 7일 여론조사와 정세분석 결과, 민주당이 국민신당, 여당계 무소속 의석수를 합쳐도 56석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의 유권자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50석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민당은 46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연립여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60석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간 나오토 운명 민주당 54석에 달려

간 총리는 지난달 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54석 획득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간 내각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정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소 엄살이 섞인 목표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간 총리가 소비세 10% 인상을 들고 나온 뒤 내각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54석 달성이 간 총리의 운명을 가를 기준점이 됐다. 민주당이 54석에 미달할 경우 선거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간 총리의 지도력이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9월 말 대표 경선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힘든 당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자와 전 간사장그룹은 “50석에 미달할 경우 피투성이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좌초 가능성 높아

간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 10% 인상을 발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유권자들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 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세금이 오르면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속속 간 총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소비세 인상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간 총리는 6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좀 당돌하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몸을 낮췄지만 지지율 하락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 일본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