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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 철회 백기든 간 日총리

소비세 인상 철회 백기든 간 日총리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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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노당 등과 연정구성 매진… 9월5일 당대표 선출방안 검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의 참패 요인이 됐던 소비세 연내 인상 카드를 접었다. 대신 약체 내각의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공명당과 민나노(모두의)당과 연정 구성에 매진할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13일 “소비세 문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당초 고려했던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5%가 재정재건을 위한 소비세 인상에 찬성했다. 소비세 인상을 자민당 등 야권이 주장하고 있어 내년이라도 현실화되겠지만 간 총리가 총대를 매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 대신 연정 구성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명당, 민나노당과 특정 정책이나 법안별로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 연합’을 시도한 뒤 향후 두 당의 연립정권 참가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9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9월5일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명당이 야권의 대여(對與) 투쟁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연립 구성 매진에 몰두하게 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참의원 의장을 야당이 맡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관례대로라면 제1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하지만 야권이 의석 과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야권의 대표로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의원의 야권 의석은 자민당 84석을 비롯해 공명당(19석), 민나노당(11석), 공산당(6석), 사민당(4석) 등 124석으로 과반(121석)을 넘는다. 하지만 공명당은 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야권 연대에 소극적이다. 선거기간 중에 소문으로 나돌았던 민주당과 공명당의 연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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