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조치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해외자산 동결, 금융제재 강화 등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초 안보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중국 등을 안보리 대응에 동참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검토됐지만, 중국과의 절충을 통해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이 국제사회의 합의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현재 또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시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항상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취할 조치들을 평가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건 이후 그동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이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카드를 당장 꺼내들지 않겠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당국자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 여부와 관련, “지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표출된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후 6자회담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일단 추가 제재를 유보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실천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원래 유엔의 다자적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며 “미국은 천안함 의장성명이 중국, 러시아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유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검토했던 독자적 제재카드를 일단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그동안 추가 제재를 언급한 것은 중국을 유엔 대응에 동참시키려는 압박 카드의 목적도 있었다”며 “특히 북한이 의장성명후 ‘유화공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 한미서해합동훈련의 규모,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어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도 유보키로 한 것은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언제든지 독자적인 추가 제재카드를 다시 내세울 것으로 워싱턴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