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이 뇌물받고 무죄판결…판.검사 4명 등 6명 구속신청

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내린 대만 법조계 최악의 부패 사건이 발생해 대만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만 최고검찰서(대검찰청격) 특별수사팀은 7년 전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에서 19년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뇌물을 받고 올해 5월 대만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만든 법조계 집단 부패 사건을 적발,고법 판사 3명,반차오(板橋) 지검 검사 1명 등 6명에 대해 13일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팀은 영장 신청에 앞서 13일 새벽 5시30분부터 고등법원 판사 4명의 사무실,반차오 지검 검사 사무실,뇌물 제공자인 국민당 출신 전(前) 입법위원(국회의원) 허즈후이(何智輝) 자택 등 무려 34곳을 전격 압수 수색하고 이날 하루만 모두 20명을 수사했다고 특별수사팀 검사 천훙다(陳宏達) 주임이 밝혔다.

　대만 고등법원이 압수 수색되기는 사상 처음인데다 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법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다.

　라이잉자오(賴英照) 대만 사법원장은 분노를 표시하고 각급 법원장 등으로 구성된 소조(小組)를 구성해 2개월 내로 풍기를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출하라고 13일 밤 지시했다.

　이 사건은 허즈후이가 북서부 먀오리(苗栗) 현장,입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신주(新竹)과학단지 먀오리 퉁뤄(銅라<金+羅>) 과학지구 개발에 관여하며 1억대만달러(한화 약 40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으로 19년형을 선고받자 고법 판사들과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속 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고법 판사 리춘디(李春地),천룽허(陳榮和),차이광즈(蔡光治),반차오 지검 추마오룽(邱茂榮) 검사,뇌물을 준 허즈후이의 비서 셰옌전(謝燕貞),고법 판사 차이광즈의 지인 황라이루이전(黃賴瑞珍) 등 모두 6명이다.

　타이베이 지검과 공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최고검찰서 특별수사팀은 “추마오룽 검사 집 압수 수색에서 결정적 물증들을 압수해 사건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6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받은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13일 자정을 넘긴 14일 새벽 2시30분부터 영장 심사에 나섰으나 일부 용의자들이 새벽 심사를 거부해 14일 낮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