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보다 경제체급 낮고 원유 수입 의존도 등 고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우려 섞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 언론들과의 잇단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에 동참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이란 부통령은 한국이 제재에 참여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200%)를 부과해 이란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6월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4차 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잇따라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럴 때마다 이란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서처럼 정부 고위당국자가 경고 차원을 넘은 협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지는 않았다.

이란은 왜 유독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가. 워싱턴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체급’을 주된 요소로 꼽는다. 미국이나 EU에 비해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일관된 정책이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는 점,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100억달러가 넘는다는 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나 EU, 심지어 일본은 이란이 본때를 보여주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미국 제재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유엔 안보리 1929호 결의 이외에 독자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지 않고는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할 명분도 줄어든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란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멜라트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이나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서울지점 폐쇄로 이란과의 관계 악화냐, 한국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미국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냐라는 기로에 놓여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