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되는 부유층 감세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이전의 정책대로 연소득 25만달러(약2억9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까지도 감세 연장조치가 부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부자들한테까지 세금을 깎아줄 만큼 여유 있지 않다.”면서 “25만달러 미만 중산층에는 감세를 연장하되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그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를 연설 장소로 택한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베이너 대표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공화당의 감세정책은) 백만장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자는 얘기”라면서 “중산층 감세를 더 이상 정치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베이너 대표는 오바마의 연설을 몇 시간 앞두고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를 2년 더 연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2008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대표를 정조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공화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의도된 대응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곧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너 대표는 차기 연방하원 의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베이너 대표는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고용창출이며, 기존 감세정책을 연장해 경제주체들에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오바마 경제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거는 대신 기업에 대한 감세를 경기회복의 새 카드로 들고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2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구체적 검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기업감세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사려는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들은 선거를 앞둔 오바마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클리블랜드 연설 후 가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중간선거가 경제문제를 평가한다면 우리(민주당)는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