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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vs 평화…불붙은 美·英 내부고발 논쟁

진실 vs 평화…불붙은 美·英 내부고발 논쟁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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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일어난 미군의 비리와 잔혹 행위를 잇따라 폭로하면서 내부 고발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뜨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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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도 폭로전에 끼어들면서 파장은 한층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개 당사자들은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논리 아래 알 권리와 인권을 내세워 고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해당 국가들은 동맹국의 안전에 비중을 둬 ‘평화에 대한 위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실 수호’와 ‘평화 훼방’ 간의 싸움이다.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아프간의 민간인 살상 사건에 영국군이 관련돼 있다는 정부문건을 공개했다. 가디언은 “영국군의 민간인 공격 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의 3분의2가 영국 특수부대 로열 마린 코만도 등 3개 부대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 등이 있었다.”며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전날 영국군이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활용한 사실을 폭로했다. 가디언의 문건 공개는 위키리크스의 공개와 맞물려 영국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위키리크스는 2006년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밝히겠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뒤 아프리카 연안에서의 유독 물질 투기,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세칙 등을 터뜨렸다. 지난 7월 9만여건의 아프간 전쟁 관련 문건 공개는 위키리크스로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파괴력이 엄청났다. 또 지난 23일 밝힌 40만건의 이라크전 기밀 문서는 미국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위키리크스는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영향력이 큰 매체들에 자료를 미리 넘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워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샌지는 26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프간전 문건 1만 5000건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체제가 다음 폭로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라크에서의 고문 및 불법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미국과 이라크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호주, 덴마크 등 해당 당사국들도 자국 군대의 고문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야당과 비판 여론 속에 입지가 흔들릴 정도로 위태롭다.

그러나 미국 등 당사국들은 잇따른 기밀 문건 폭로가 전쟁 수행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윌리엄 린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의 적들이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위키리크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측은 26일 “위키리크스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기밀 문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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