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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승리와 한미FTA 비준 전망

美공화당 승리와 한미FTA 비준 전망

입력 2010-11-03 00:00
업데이트 2010-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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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에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에 우호적이며 차기 하원의장으로 확실시되는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한.미FTA 이행법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역설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 이행법안 상정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바뀌는 것은 큰 국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하원 세입위원장은 미 의회내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민주.뉴욕)이 맡고 있었으나 윤리규정 위반 혐의로 랭글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샌더 래빈(민주.미시간) 의원에게 의사봉이 넘어갔다.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을 지역구로 하는 레빈 위원장은 대표적인 한.미FTA 수정론자다.

 레빈은 자동차와 냉장고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역불균형을 문제삼아 자신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협정문의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미FTA 이행법안의 상정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레빈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행법안의 상정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레빈이라는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위조직과 다름없는 미 상공회의소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정치광고를 쏟아냈다.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의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로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신세를 진 공화당이 상의의 주장을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고용창출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한.미FTA의 이행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와 잘만 협력한다면 한.미FTA 이행법안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공화당=친(親) FTA’라는 도식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에 가까우며,선거 결과로 새로 짜여지는 차기 의회의 정치 현실은 이론과는 다른 수도 있다.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지역구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며,극심한 실업사태에 지친 유권자들 사이에 서 FTA가 남은 일자리마저 앗아갈 것이라는 반(反)FTA 정서가 누그러지지 않는 한 쉽게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가 중도성향의 현역의원들이 설 땅을 잃으면서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까운 인물들이 살아남고 ‘티 파티’로 대변되는 강경 보수성향의 신진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한 점은 한.미FTA 비준에 또 다른 복병이다.

 ‘티 파티’ 소속의 신진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유무역의 폐해로 인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새로운 FTA의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내에서 FTA를 지지하던 세력이 약화되고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의원들의 입지가 굳어진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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