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개혁’ 위해 협력모드로 U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를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대립, 견제하던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협력 모드로 바뀌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상호 존중, 윈윈 하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외교 라인이 선두에 섰다.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이 잇따라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후 주석 방미 직전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보다 분명한 어조로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의 대미정책은 당분간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내부 사정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에 후 주석 등 4세대 지도부가 퇴진하고, 시진핑 부주석 등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하는 권력 이동기에 접어들었다. 후 주석으로서는 10년 집권을 마치고 모양새 있게 퇴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후 주석은 부주석 재임 기간을 포함한 지난 14년간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진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가 있다. 이번 방미에서 유난히 강조한 것처럼 ‘12·5 규획’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미국과의 대결 정책을 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성장 방식의 전환, 분배 구조의 개혁 등이 핵심인 12·5 규획은 중국의 미래 30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국 최고지도부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12·5 규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외적 안정,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도 “올해와 내년, 양국 관계는 지난해의 대결 국면이 무색할 만큼 매우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 잠재적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설령 미국이 또다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다 해도 중국이 지난해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 주석이 이미 자신의 필요에 의해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얼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까닭에서다.
물론 안정적 대미정책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대결 국면도 사실 외교 라인보다는 군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있는 중국 군부가 최고지도부의 의중에 역행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일반적 관측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군부가 마오쩌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낸 전례도 있다. 당시 마오쩌둥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군부의 반발을 일거에 잠재웠지만 후 주석 등 현재의 지도부에는 그런 힘이 현저히 부족하다. 시 부주석 등 차기 대권을 접수할 5세대 지도부의 의중도 변수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대미정책 변화 등에 대해 ‘내년 당대회를 앞둔 후 주석 계열의 입지 강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1-2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