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자 관리소홀” 대통령 지적 촉발… 50여개 법원노조 결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누범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프랑스 법원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7일 판사들의 재판 거부 사태에 대해 “지나친 행동”이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8일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낭트와 렌, 브장송 지방의 법원들에 이어 리옹, 보르도 등의 50여개 법원 노조들이 7일 투표를 통해 긴급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파리를 비롯한 30여개 지방법원의 노조들도 8일 별도 회동을 갖고 재판 심리 거부에 가세할지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며, 나머지 법원들도 조만간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와 사법 노동자들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의 사법노조인 사법노조연맹(USM)은 10일 파업과 함께 이 사태가 처음 불거진 낭트를 비롯한 전국 집결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피용 총리는 7일 미셸 메르시에 법무장관 및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 등과 만난 뒤 “판사들의 행동은 지나친 것으로 프랑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USM은 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사법노조단체인 SM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피용 총리”라고 반발했다.

형집행 및 관리 담당 판사들은 이 사건이 정부가 수년간 인력 및 예산삭감으로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사법노조 외에도 변호사단체, 경찰노조 등도 동조하고 있다.

판사들의 재판 거부 사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낭트 지역에서 발생한 18세 소녀 라에티샤 페레양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1세의 강간 누범자로 밝혀진 데 대해 법원과 경찰 등의 누범자 관리 소홀과 책임자 추궁을 언급한 이후 시작됐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