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영국의 복지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심각한 재정난에 따른 긴축 정책의 일환이지만, 방만한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해 실업자들의 구직 노력을 촉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근본적 변화로도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발표한 복지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실직수당 감축이다. 한마디로 ‘취업연계복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보기에 현행 제도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노동을 기피하게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을 최대 3년간 중단해 재고용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개혁안은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기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라며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특히 극빈층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 덩컨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도 “이번 개혁안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부조리를 없애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현재 실업수당 수령자가 500만명에 이르고, 10년간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도 140만명이나 된다.

50개가 넘는 복잡한 복지수당 체계를 ‘보편적 수당’으로 단순화하고 가구당 최대 수당 지급액을 연간 2만 6000파운드(약 4700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모두 180억 파운드(약 3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부정수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덩컨스미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극빈층을 포함한 270만 가구에 수당 수령액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복지수당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팀스 노동당 예비내각 대변인은 “진정한 문제는 취직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업연계복지가 결과적으로 질 낮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디언은 정부 조치로 270만 가구는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170만 가구는 수당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