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특파원이 전하는 日 재원 대책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일부를 대지진 피해복구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간 나오토 정권이 집권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 복지공약을 일단 접어두기로 한 것이다. 재난 복구를 위해 새로운 자금을 대거 끌어대면 일본의 재정난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최소한 1800억 달러(약 203조원)의 복구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진에 따른 복구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재정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표심(票心)을 잃지 않기 위해 선거 당시 발표했던 복지 공약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지진을 계기로 복지정책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셈이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여야 간사장 회담에서 피해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녀수당 예산 전액을 동결해 피해복구비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민당은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뿐 아니라 농가호별 소득보상 예산과 고교수업료 무상화 예산을 동결하고 예비비 1조 3300억엔을 포함한 5조엔(약 70조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당은 민주당이 이에 응할 경우 올해 예산관련 법안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공채발행특별법안에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이 이처럼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등 주요 복지예산의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패한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복지 공약이 선거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실시될 지방선거를 재해지역에 한해 연기하는 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을 중심으로 선거 실시가 곤란한 지자체부터 연기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연장 기간은 지자체의 피해 정도로 따라 2~6개월의 폭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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