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잃어버린 20년 되찾을 기회”

일본의 경제저널리스트인 나미카와 오사무 대기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새로운 일본 건설의 기회로 지목했다. 그는 “(이번 대재앙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 기회가 됐다.”면서 “이를 놓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금을 많이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재해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반전시킬 기회가 될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일본이란 나라를 다시 만드는 기회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희생자가 나올 것 같고 재해민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확고한 ‘국가 만들기’를 해야 한다. 부흥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성장기에 보이지 않던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잘 드러난 귀중한 20년이었다. 이번 기회를 못 살리면 일본은 지구촌에서 제대로 된 나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다음 세대에도 당당하게 바통을 넘길 수 없다. 일본은 중요한 고비에 서 있다.

→정부의 부흥 계획은.

-지난 17일부터 부흥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재정적자가 많은 나라다. 부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열쇠다.

→민간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이나.

-일본 은행들은 빌려줄 데가 없어 돈을 쌓아 놓고 있다. 요컨대 돈은 있다. 일본 중앙은행도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출로 모두 하려면 재정 악화만 심화된다. 그럴 경우 국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나랏빚이 900조엔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500조엔의 2배에 가깝다. 결코 재정을 함부로 쓸 상황이 아니다. 경제학은 나랏빚이 GDP의 200%가 되면 변제가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무제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야당인 자민당이 국채에 의존하는 부흥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흥 자금의 기본을 민간 조달로 하고 나머지를 국채로 메워야 한다.

→민간에 돈이 많은가.

-메가뱅크라면 100조엔 정도 갖고 있다. 재해가 난 이와테 등 각 지역에 지방은행이 있는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부흥 기간인데 3년이 넘어가면 민간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이 쉽도록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 어쨌건 해외에서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 부흥할 수 있다.

→이번 대재해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력 부족이 관건이다.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여름까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하청, 재하청 기업의 부품 조달이 문제다.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 합리화를 하면서 부품 조달을 옛날에 복수로 했다가 지금은 1개 사로 줄였다. 그 1개 사가 안 돌아가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들은 재해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갖고 있지만 이번 재해에는 그게 무의미해졌다.

→1차산업 붕괴 우려도 있던데.

-현장을 가 보니 어업과 농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더라. 문제는 어업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령자들이어서 이번 재해를 계기로 “이제 그만두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업, 농업의 후계자가 사라진다. 그건 일본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될 우려가 있다.

→오늘 일본 정부 발표로는 피해액이 16조~25조엔에 이른다. 부흥에 드는 자금은 얼마 정도로 추산되나.

-정확히 나온 게 없지만 피해액 이상 들 것이라는 추산은 있다.

글 사진 도쿄 황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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