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佛 군사작전 지휘권 나토이양 합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리비아 공습의 주연인 3국이 군사작전 지휘권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나토가 새 ‘중앙지휘부’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하지만 참전을 꺼리는 독일과 유럽 내 이슬람국가인 터키가 나토의 개입에 반대해 단일대오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나토가 리비아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며칠 안에 국제연합군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애초 자국이 리비아 군사작전을 계속 주도해 북아프리카 지역 내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이 동조하지 않자 결국 나토로의 지휘권 이양에 합의했다. 프랑스는 그러면서 나토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명분으로 내세워 영국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아랍연맹국의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리비아 공습의 주도권을 일정부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3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군사작전 지휘권을 실제 넘겨받으려면 험한 산을 넘어야 한다. 지휘권 이양을 위해서는 28개 나토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독일과 터키는 군사작전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정권은 자국 여론이 참전에 부정적인 데다 리비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해 나토의 군사개입을 꺼린다. 아랍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터키 또한 “리비아 문제를 외부개입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우 미국 등이 집요한 설득에 나선다면 마지못해 나토로의 작전 지휘권 이양을 받아들이겠지만 터키는 완강한 입장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삼(국제관계학) 선문대 교수는 “터키는 서방사회가 ‘카다피 제거 뒤 리비아에서 곧바로 철군’ 등 다양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지휘권 이양에 동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