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적”… 공습 실패 대비 카드로, 中·伊 “무기 금수 조치 등 위반” 반대

리비아 공습을 이끈 미국·영국 등이 반정부군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인 보호’라는 군사작전의 명분에 따른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다국적군의 공습이 실패할 때에 대비해 반군을 무장시켜 지상전을 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교전지속에 민간인 고통 장기화 우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당사국 회의에서 “반군을 무장시키는 것은 유엔 결의안 1973호에 의거한 합법적인 조치”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쟁은 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이 반군 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아 반군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특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국민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동조했다. 실제로 반군이 다국적군의 공습에 힘입어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 코앞까지 진격했다가 후퇴하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리비아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비아 반군도 무기 부족 실태를 호소하며 서방국가의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당사국 회의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 학자들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면 리비아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필립 샌즈 영국 런던대(UCL) 국제법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무기 금수는 전쟁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해당한다.”면서 “이는 반군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우간다, 카다피 망명 수용 의사 밝혀

미국과 영국 등이 리비아 사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망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처음으로 카다피가 희망한다면 망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우간다 대통령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카다피가 우간다에서 망명 생활 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일각에서는 카다피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망명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밖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거론해 왔다.

한편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리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전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