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시 민간투자자 손실 탓 ‘핫 이슈’ 국채금리 18%대로 껑충h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추측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 위기에 또 다른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스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자들이 채권 상각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는 만큼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독일 고위관리가 시장 일각의 채무조정 예측에 공감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들은 이를 진화시키려 애쓰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정부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며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의 윤곽을 공개했지만 과연 계획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채무조정은 민간투자자 손실 의미 =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5월 유로존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모두 1천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 국채의 가격하락이라는 평가손을 입는데 그쳤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유한 국채의 원리금일부를 탕감해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 손실을 입게 된다.

회원국이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손실 문제가 불거진다는 뜻이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2013년부터 회원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도 손실분담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일랜드를 첫 지원국으로 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2013년 상설 구제금융 체계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체제로 대체된 이후부터는 채무조정을 통해 민간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도록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대(對) 그리스 구제금융은 EFSF 체제가 아니라 양자 협정에 의한 지원 방식이어서 2013년 이전에 그리스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는 그리스 정부와 국채 보유 민간투자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獨, 부채질..국채금리 18%대로 급등 = 독일 베르너 호이어 외무차관은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채무조정이 ‘재앙’은 아닐 것이라면서 독일은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 국가가 부채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EU 담당인 호이어 차관은 “그리스가 개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게 충분한지, 그 결과가 곧 나타날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그리스의 경제, 재정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그리스가 유로존 회원국의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리스 채무조정 예측을 확산시켰다.

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전날 “오는 6월 EU-유럽중앙은행(ECB)-IMF 공동전문가팀이 정례 경제점검협의에서 그리스가 막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를 높일 경우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추가 조치’가 채무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쇼이블레 장관은 “내 발언을 가지고 앵글로-색슨 언론매체들이 만들어 낸 것은 다소 오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가 이번주 0.97%포인트나 급등한 13.83%로 치솟았고, 2년 만기는 18.44%로 무려 2.16%포인트나 폭등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은 그리스 정부의 단기적인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의미다.

독일 국채 대비 그리스 국채금리(10년 만기 기준) 스프레드는 10%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리스, 500억유로 민영화 프로그램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전날 각의에서 2012~2015년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국유 부동산 매각과 관리 효율 증대를 통해 350억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민간의 이익을 중시해 통제되지 않는 광범위한 국유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상업적 용도로 이용 중인 국유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이들 부동산을 단일 장부에 등록시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유부동산으로 등재한 자산의 40%가 소유권 분쟁에 있을 만큼 그동안 그리스 정부의 국유부동산 관리는 허술했다.

이런 국유부동산 매각 및 관리 효율 증대 프로그램은 총 500억유로의 국유자산 매각 계획의 일부다. 정부는 통신회사와 아테네 공항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계획도 공개했다.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2015년까지 정부부채를 20%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계산이다. 현재 정부부채는 3천억유로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2년 159%로 정점을 친 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2012~2015년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은 총 260억유로의 지출 축소를 통해 지난해 GDP 대비 10.4%를 기록한 재정 적자 비율을 2012년 7.4%, 2014년 3% 등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재정 수입이 목표치에서 14억유로 못 미침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재정 적자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높은 형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