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 철저한 감시 전제 긍정 검토해야”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일 “북한은 전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학대 정권’(the most abusive regime)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HRW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국장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직화된 야당, 자유언론, 시민사회, 종교자유 등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반대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임의적인 체포, 감금,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자국민이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탈북했다가 송환되는 경우 시설에 감금하는 중형에 처하고 심지어는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처드슨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정치’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태로, 1990년대 기아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취약한 계층에 식량이 지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 긍정적,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압박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의 특별인권조사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서 “문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운스 총장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은 투옥이나 학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강제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여성들을 강제결혼, 매춘 등으로 몰아 인신매매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들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학위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언론매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