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금융투자자협회, 정부에 ‘황당한’ 탄원

베트남은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수입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보유세를 거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간 뚜오이쩨는 베트남금융투자자협회(VAFI)의 말을 빌려 급증하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수입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세’를 현행보다 10배나 더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은행과 투자자문사 등 63개 사를 회원으로 둔 VAFI는 고급 수입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은 권리금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체증, 환경오염 등 다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VAFI는 또 자동차와 오토바이 조립 생산 공장에 대한 신규 면허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관련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 탄원서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국내산보다 최고 5배나 비싼 수입 오토바이 SH 모델의 가격은 4만 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또 현재 소비자 판매가가 29만 1천 달러인 포르셰 911 카레라 GTS 모델의 가격은 330만 달러로 폭등한다면서 무역분쟁 야기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정부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호앙쭝하이 부총리는 무역 적자 축소 방안의 하나로 수입 자동차 등 명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하이 부총리는 당시 9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수입하는데 베트남은 연간 10억 달러가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큰 문제인 상황에서는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입업자에 대해 정식 외제차 수입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수입품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것이라고 일간 탕니엔은 전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하이 부총리는 지난달 무역 적자는 17억 달러로 전월보다 2.1억 달러나 늘어났으며, 올해 무역 적자 규모를 전체 수출의 16% 이하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는 마당에 자동차, 포도주, 휴대전화, 미용제품 등 ‘명품’의 수입 규제는 당연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휴대전화, 포도주 및 미용제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항공편을 통한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하이퐁(북부), 다낭(중부), 호찌민(남부) 등 3개 항구에 설치된 세관을 통해서만 이들 품목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