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통한 비핵화, 비확산, 인권 문제 등 언급후텐마 비행장 ‘이전시한 합의’ 폐기

미국과 일본은 21일 북한의 도발 저지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등을 양국의 안전보장 ‘공통전략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오는 2014년까지 이전키로 한 시한을 공식 폐기하고 이전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공통전략목표와 관련, 일본의 안보 확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및 안정 증진, 미ㆍ일 양국의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 등에 이어 한반도 문제를 중요 정책 협력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는 북한의 도발 저지와 함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 및 비가역적인 절차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의 비확산, 탄도미사일, 각종 불법행위와 일본인 납치 등 인도적 사안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 유엔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문의 완전한 이행과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 서문에도 최근 점증하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따른 여러 도전과제를 언급하면서 외기권과 사이버상의 위협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 호주와 각각 진행하고 있는 ‘3자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통전략목표에 포함시켰다.

이어 미ㆍ일은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한 합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전 시한은 ‘2014년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수정해 당초 ‘2014년까지 이전’ 합의를 폐기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8천명의 미군과 9천명의 군인 가족을 괌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또 최근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 협력, 국제규약 이행, 투명한 군(軍) 현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양국은 주일미군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협력을 추진, 동중국해 난사이(南西) 제도에 국제적인 재해대응 거점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2+2 회담’이 열리기는 2007년 5월 이후 4년만이며, 민주당 정권 수립 후에는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