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돌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나서자 국민과 정치권, 산업계에서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간 총리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획적·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줄여 장래에는 원자력발전이 없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ㆍ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수도 있지만 일본의 여론은 이를 총리의 ‘탈원전’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총리의 탈원전 방침 표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진보적 여론을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은 14일 조간 사설에서 “총리의 발언은 정책의 대전환이다”면서 “탈원전 방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자연에너지를 비약적으로 보급시켜 원전 의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추진하지않으면 안되는 초미의 정치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표적 보수우익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심각한 전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원전의 ‘간판’만 내세운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원전을 대체할 전력확보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 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총리의 탈원전 방침을 일축했다.

정치권도 평가가 갈렸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은 간 총리의 탈원전 방침을 ‘영단’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대체 전력의 확보책을 내놓지않고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간 총리의 발표를 놓고 여론의 찬반은 엇갈렸으나 원전을 대신할 전력 확보의 구체책을 제시하지 않고 총리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의 ‘깃발’을 든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간 총리의 탈원전 선언은 돌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제산업성 등 내각의 관계 각료는 물론 여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총리의 발표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미 퇴진 의사 표명한데다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 간 총리가 탈원전을 내세워 연명을 시도하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이에대해 “원전 정책을 가지고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간 총리의 탈원전 방침은 확고하며, 자신의 재임중에 이를 분명하게 못박아 후임자들이 뒤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간 총리가 탈원전을 향한 운은 띄웠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본의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대체에너지인 자연에너지 등의 발전비중은 1%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한 일본 경제는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폐기할 경우에도 모든 원전을 없애기까지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원전의 수명이 40년 정도임을 감안하고 향후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할 경우 일본에서 모든 원전이 사라지는 시기는 2049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