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상회담 앞둔 각국 ‘샅바싸움’ 형국 “EFSF 재원으로 그리스 국채 환매 방식 가능”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 유로채권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오는 21일 열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이 ‘샅바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프랑스 사회당의 마르틴 오브리 대표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표는 17일 방송 대담과 신문 기고문 등을 통해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 보증하는 유로채권을 발행해 그리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위상 재편과 금융거래세 도입, 유로존 경제장관직 신설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먼 길모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이날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는 채무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길모어 부총리는 이는 “현재의 위기를 개별 국가가 아닌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봄으로써 아일랜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 중도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유럽사회당(PES) 그룹은 지난 16일 긴급 전화회담을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정상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재차 공동 천명해야 할 시기”라며 유로채권 발행을 촉구했다.

PES는 ‘민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정책에 토대한 유로존’ 제하의 성명에서 “회원국들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경제 안정이 흔들릴 위험에 놓인 회원국들의 개선 조치들을 뒷받침 하기 위한 가칭 ‘유로안정청’(ESA)을 신설하고 무모한 대출에 책임 있는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비용을 분담시키는 한편 신용평가기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금융 개혁 조치들을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로채권은 유럽연합(EU) 전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일요판 신문 ‘빌트 암 존탁’에 실린 인터뷰에서 “유로채권은 건전한 예산 정책을 그 어떤 것보다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이는 결국 유럽의 납세자들, 무엇보다 먼저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의 국가적 채무를 모두 보증서는 것이자 책임을 EU 전체로 떠넘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유로채권 발행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그리스가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유로그룹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등은 지난해부터 가칭 ‘유럽차입청(EDA)’을 조속히 신설해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만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종식할 방안이라면서 이를 촉구해왔다. 반면 유로존 내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이 이에 반대, 유로채권 발행 문제는 표류돼 왔다.

물론 최근 독일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총리 경제 자문기구인 이른바 ‘5현자 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베르트 뤼릅은 지난 14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그리스 뿐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안정이 지속가능하느냐가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유로채권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1일 정상회담에서 유로채권 발행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7일치 호에서 “독일 재무부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200억유로의 국채를 조기 환매(buyback)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로렌조 비니 스마기 ECB 집행이사는 그리스 일간지 ‘투 비마’와의 인터뷰에서 EFSF가 유통시장에서 그리스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마기 이사는 이는 그리스 정부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민간채권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라면서 다른 대안인 유로채권 발행은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