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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울릉도 방문 목적은… “소수파의 정치쇼”

日의원 울릉도 방문 목적은… “소수파의 정치쇼”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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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야당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겠다며 내달초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뒤 이들의 면면과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65),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52.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50) 의원이다.

단장 격인 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중의원(하원) 4선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 약탈 도서를 돌려주려고 하자 “한국에 있는 일본 문화재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다.

히라사와 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의 중의원 5선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0년대 초반 방위청과 총무성 정무관(차관보)을 역임했지만,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된 납치의원연맹 사무국장을 지낼 때 방북 교섭을 했다가 ‘이중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물러났다. 이나다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중의원 2선으로 우익 관련 소송에 자주 얼굴을 내밀며, 사토 의원은 자위관 출신의 참의원 1선이다.

공통점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로 분류되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책조정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비(非)세습 정치가들로 파벌이나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을 받으며, 신도와 사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그중 2, 3일에는 울릉도에 가겠다고 밝혔다. 주된 일정은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방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러 간다”고 밝혔지만, 한일 외교에 밝은 이들은 “소동을 벌여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분석의 근거는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울릉도 방문 문제를 논의해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4월12일 자민당 영토 특명위원회 등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자세히 분석하고,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은 일본이 3월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까지 나서서 일본의 대지진 피해 극복을 돕고자 전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할 때였다. 한국 정부도 “교과서 문제와 지진 피해 모금은 별개”라는 태도를 취했다.

이를 본 일본 내 여론이 “한국이 우리를 앞장서서 돕는 와중에 웬 독도 문제냐”는 식으로 흐르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내 극우파 의원들이 소동을 벌여 일본 내에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내 한 관계자는 “갑자기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서서 우리도 놀랐다”며 “한국을 곤란하게 하고, 충돌을 일으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자신들의 입국을 거부하면 이를 문제 삼고, 입국 후에 한국 단체들의 돌출 행동으로 충돌이 빚어지면 이를 거론하며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회견에서 “일한(한일) 정부 간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충돌이 생기면 한일 정부가 이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를 ‘사이고 전술’이라고 표현한 전문가도 있었다. 19세기 말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1828∼1877)가 자신을 조선에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하며 “조선이 나를 죽이면 이를 이유로 들어 조선을 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언론사의 한 기자는 “신도 의원 등은 자민당 안에서도 그리 동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현재 ‘간 나오토 총리가 8월6일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일에 맞춰 ‘탈(脫)원전’을 선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엉뚱하게도 영토 문제로 돌출 행동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에 밝은 한 교수는 “기반이 약한 의원들이 요즘 후쿠시마(福島) 원전 문제에 밀려 TV에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쇼라도 벌이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조만간 간 총리가 물러나고 선거를 다시 치를지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소동이라도 일으키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주판알을 튕겼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한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흥분할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정치쇼는 일본 안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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