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발끈… “정신적 피해 보상 없어” 지적도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배상금 문제로 고속철도 추돌사고 희생자 유족들을 울렸다. 배상금 협상을 빨리 끝내는 유족들에게는 수만 위안(수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이 단초가 됐다.

당국은 17만 2000위안의 철도사고 배상금과 의외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합쳐 희생자 1인당 최대 50만 위안(약 8200만원)의 배상금 지급계획을 26일 밝히면서 ‘인센티브’를 처음 거론했다. 원래 배상금은 45만 위안이지만 빨리 협상을 끝내는 유족들에게는 5만 위안 안팎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첫번째로 협상을 끝낸 린옌의 유족에게는 50만 위안이 지급됐다.

그러자 유족들이 발끈했다. 한 유족은 27일 중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도장찍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도대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할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당국은 여론이 악화되자 “인센티브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배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50만 위안이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012위안의 249배에 이르는 액수로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도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딩진쿤(丁坤)은 “당국이 제시한 배상 기준액에는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50만 위안으로 생명의 값을 대충 처리한다? 게다가 빨리 협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것이 국가가 하는 배상이란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고장이 잇따르고 있는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전날 또다시 전력공급 이상으로 40여분간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통 이후 벌써 일곱 번째 고장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