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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보다 분배?

中, 성장보다 분배?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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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등 ‘공동부유’ 화두…빈부격차로 갈등 악화 우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제시했다. 인민에 의지해 성장하고, 그 과실은 인민이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차기 최고지도자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30여년 전 제창한 이른바 선부론(先富論·능력이 되는 지역,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의 종언을 고한 셈이다. 앞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시 부주석의 공동부유론은 지난 4일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난닝(南寧)에서 개최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개막식 축하서한을 통해 공개됐다. 시 부주석은 “중국은 공동부유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성장의 과실을 전체 인민이 향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발전과 인민의 접근: 발전의 과실을 인민에게 전하기’라는 회의 주제와 부합하는 것이긴 하지만, 차기 지도자의 입에서 공동부유론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 부주석은 지금까지 성장론을 고수했던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출신)과 태자당(당정군 혁명원로 자제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성장과 선부 보다는 분배와 균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그런 분위기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태자당 일원으로 차기 최고지도부 입성이 유력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서기 역시 균부론과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보 서기는 지난 7월 충칭시 당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공동부유론을 설파했다.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덩샤오핑이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중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보 서기의 연설 요지다. 당시에는 보 서기가 공산당 정신 고양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분히 ‘민심용’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시 부주석의 ‘지원 발언’으로 공동부유론이 중국의 차기를 이끌 지도자들이 주목하는 공통 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중국에서는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산당 간부와 일부 기득권층이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혼란을 중국 최고지도부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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