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소장..”남북경협의 모순”

남ㆍ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사업의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러 정상회담 외에도 남북 외교장관의 발리 접촉, 북미간 뉴욕 대화, 류우익 통일장관 내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북 대화재개의 분위기를 감지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결국 북한의 잇단 도발이 ‘처벌’을 면했으며,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 추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언급, “가스관 연결사업을 원하는 러시아와 한국의 양해 없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를 한국 정부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온 북한이 최근에는 금강산 내 한국 재산 몰수와 자체 관광사업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인 접근(contradictory approach)’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어 “가스관 연결 사업은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 출신이자 ‘에너지외교’라는 창의적인 외교정책을 선도해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매력적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로 인한 정치적 위험성과 경제적인 손실 가능성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손해와 비교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가스관 연결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꿈이었으나 이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보수 진영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과연 사업 상대로서 북한의 신뢰도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