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무역역조 개선에 中 동반 압박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지, 아니면 공화당 후보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확실한 패배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지적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미트 롬니가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역조 문제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이 교역 시스템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상황을 감안한 평가다.

대중 무역역조 문제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롬니 전(前)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중국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서 위안화를 의미심장하게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롬니 전 주지사는 나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조작된 환율로 가격경쟁력을 갖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국 주재 미 대사를 역임한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가 “중국에 징벌적 조치를 가하면 ‘무역전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지난주 상원에서 통과된 환율제재법안을 지지하고 나서 중국 압박에 가세했다.

WSJ는 그러나 이처럼 뜨겁게 전개되는 논쟁이 대선에 나서기 위한 가식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을 시장지향적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미국이 써먹을 대안이 제한돼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1994년 이래 그 어느 행정부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없으며 환율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WSJ는 대선 정국에서 미 정치권이 대중 무역역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함에 따라 중국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내년 10월 제18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지도부 개편이 예고돼 있는데 미 정치권이 중국에 공세를 가하는 상황에서 친미 인사로 분류되는 것은 중국 정객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리청(李成) 연구주임은 실제 미국이 선호하는 차기 중국 총리 후보인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미 정치권의 대중국 공세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총리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편 인물이다.

반면에 미국산 돈육제품의 라벨을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최근 13개 월마트 매장을 폐쇄 조치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의 입지가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게 리 연구주임의 해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