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문 정권 돌려갖기가 경제파탄 불렀다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은 게 없다. 정부 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 복지포퓰리즘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희생자 비난하기’ 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리스 정치가 어떻길래’라는 물음도 따랐다. 그리스 정치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위기의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그리스 정치제도는 구조부터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74년까지 총리 대부분이 임기 1년 이내로 단명했다.
1975년 민주화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사이의 유착 관계는 제대로 극복되지 못했다. 이들의 유착은 과두 정치를 불렀고, 공공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봉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그리스를 대표하는 3대 유력 정치 가문의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 장본인이다. 현 집권 사회당(PASOK)을 대표하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우파 신민주당(ND)을 대표해 2004~2009년 집권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전 총리,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신민주당 대표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위기의 남유럽 ‘문제는 정치다’] (1) 이탈리아 : 파시즘 공포 낳은 ‘비리’ 총리, 경제대국 조롱거리로 (2) 그리스 : 3대가문 정권 돌려갖기가 경제파탄 불렀다 (3) 스페인 : 위기 부인·선심정책… ‘毒된 포퓰리즘’ |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압력에 따라 국가 재정이 좌지우지되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하경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24.7%에 이른다. 낙후된 재정 시스템과 세무 공무원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ND 정부는 거품경제에 편승해 2004년 이후 각종 감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해마다 3~4% 포인트 대폭 인하돼 2007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소득세율 인하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으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9% 포인트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전 세계를 감돌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잇따른 파업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정치 지도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다독이기엔 정치 지도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과두제라는 오랜 특성 때문에 그리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친소 관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남성 가장이 일자리나 연금으로 가족경제를 책임지는 가부장적 전통과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의 특성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인연금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사회서비스는 극히 빈약하다. 고령화 관련 지출 비중은 사회보장 총지출 가운데 42.0%나 되지만, 2004년 현재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45.2%로 OECD 평균인 20.5%는 물론 36.9%인 한국보다도 높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이루려면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줄여야 하지만, 이미 기득권층이 돼 버린 이들을 설득하기엔 정치 리더십이 지나치게 허약한 상황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0-2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