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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내각, 300억 유로 긴축안 채택(종합)

이탈리아 내각, 300억 유로 긴축안 채택(종합)

입력 2011-12-05 00:00
업데이트 2011-1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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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안 상세 내용 등 추가>>연금개혁ㆍ세금 인상 등 포함..총리 “봉급 안 받겠다”

이탈리아 내각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세금인상과 예산삭감, 연금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약 300억 유로(400억 달러) 규모의 긴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탈리아 내각은 마리오 몬티 총리 주재로 4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긴축 및 성장방안을 채택했다.

몬티 총리는 3시간에 걸친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긴축안은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강력히 통제해 이탈리아가 유럽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티 총리는 또 이탈리아 국민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자신부터 나서 총리와 경제장관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월급 포기’는 개인적인 결정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본보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긴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내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늦춰지고, 오는 2018년까지 66세로 추가 연장돼 남성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담액 납부 기간이 40년에서 42년으로 2년 늘어난다.

아울러 주택과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며, 부가가치세도 내년 2분기부터 21%에서 23%로 2%포인트 인상된다.

당초 이탈리아 내각은 5일 회의를 열고 긴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몬티 총리는 이번 주 유로화의 미래가 달린 중요 결정들이 이뤄지는 만큼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이탈리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긴축안이 채택되자 이탈리아 노조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개혁안은 성탄절 이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의 수산나 카무소 위원장은 “긴축안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돈을 버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연정 내 극우세력인 북부동맹의 당수 움베르토 보시도 이날 열린 집회에서 “이탈리아가 졌다”며 연금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하는 1조9천억 유로의 정부부채를 안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새 국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재정긴축 등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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