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전문가 진단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유로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맡았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첫 번째 방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이고, 두 번째는 유로채권 발행이다. 세 번째는 ECB가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는 ‘최종 대부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만약 유로존이 접점을 찾는다면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독일과 프랑스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은 ‘재정 규율 없는 재정 통합’은 없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정정책을 조율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방점을 둔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 성장·안정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도록 법을 제정했고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방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적자 상한선을 두는 등 강력한 재정 규율을 규정했다. 독일은 유로존의 모든 회원국이 이런 규제를 적용해야만 독일이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그리스·이탈리아 국채 비중이 높아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ECB가 나서는 세 번째 방안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유로존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ECB가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신속하게 국채금리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EFSF 확대와 유로채권 발행에는 두 달 이상 걸린다. 게다가 유로채권은 독일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ECB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나선다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적을 것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ECB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독일은 반대하지만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뜩이나 경기 하강 국면인 상황에서 긴축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만 가속화시키고 실업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결국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ECB가 국채 매입을 통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면 긴축 압박이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