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갈등 감안 4조 5000억원… 최대 규모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둘러싸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공군력을 대체할 첨단 전투기 기종 결정을 앞두고, 5세대 스텔스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베트남 전쟁 때 투입된, 항공자위대의 F4를 대체할 전투기 기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투기 40~60대를 도입할 예정인 이 사업은 전투기 도입 비용만 40억 달러(약 4조 5100억원) 수준으로 일본 무기구입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기종은 미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II와 보잉의 F/A-18E 슈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등이다.
일본은 원래 F22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수출금지로 좌절돼 대안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한 개발로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아 구매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최신 기종을 들여왔으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1995년 록히드와 함께 개발한 지원전투기 F2의 비용은 대당 1억 7100만 달러로 기본형인 F16 가격을 웃도는 등 ‘출혈’이 심했으나, 엄청난 무역흑자를 통한 경제력으로 버텼다.
하지만 일본의 국방비가 10여년간 감소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는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재건사업에 막대한 국고가 소모됐다. 일본 국가부채마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엔화도 초강세를 보여 국방예산 지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일본 국방예산은 590억 달러로 2위 경제대국 중국(943억 달러)의 63% 수준을 밑돈다.
이치가와 야스오 일본 방위상은 “기종 선택의 최우선 기준은 성능이지만, 재무성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방위성은 일단 4대 도입에 1억 756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F2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가격이 싸면서도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F18이나 유로파이터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유로파이터의 경우 미국의 반대가 심해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2-06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