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교육 부재도 한몫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는 독특한 취업구조가 주원인이지만 정부의 한 발 늦은 청년실업 대책 등으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전체 실업률은 최근 몇 년 동안 5%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5∼24세가 9.8%, 25∼34세가 7.3%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다. 지난 2003년부터 15∼34세의 통계로 잡히는 실업자 수는 64만명이다. 프리터(자유와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로 15∼34세의 남녀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는 지난 2003년 217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78만명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교육,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마다 고용규모를 줄이다 보니 청년 실업이 늘고 있다. 젊은층의 비정규직 유입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5∼34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체의 1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5.7%로 늘어났다.

또 전체 노동자의 25%가 연소득 200만엔(약 2930만원) 이하다. 일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연소득인 350만∼400만엔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부재도 청년실업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대학이나 고교 재학 중 직업교육과 실습(체험고용) ▲신규졸업자 및 기존졸업자 취업지원 ▲프리터의 정규직화 촉진 ▲무직자의 직업적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직자와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경제불황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치노 와타루 일본생산성본부 노사관계실 실장은 “34세가 넘으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현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등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아 저출산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