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지지율 30%P 하락 소비세 인상안에 여론 급랭

새해를 맞은 일본 정치권에서 ‘노다 정권 3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당시 지지율 67%로 출발한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연말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출범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0% 포인트 이상 빠진 정권은 지난 2008년 아소 다로 내각 이후 처음이다.

노다 내각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식은 데에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노다 내각은 지난달 30일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노다 총리는 그리스식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올 3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소비세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과 올해 예산 관련 법안의 부결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만만찮다.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민주당의 2009년 총선 당시 공약에 위배된다며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 의원 8명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지난달 탈당했다.

야권의 반대와 민주당 내 반발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노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치권은 벌써부터 조기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정치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치 교습소인 ‘유신숙’을 만들기로 했고, 자민당·공명당 등 기존 정당들도 이미 지난달 차기 총선에 나올 후보들을 정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