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내경찰 과잉배치·진압 논란… 매일 수백명 ‘경범죄 딱지’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경찰이 가짜 총을 휘두르던 학생을 사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내 경찰의 과잉 배치 및 진압이 문제로 떠올랐다.

학내 경찰의 숫자가 늘면서 종이를 구겨던지는 사소한 장난도 경찰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학내 경찰의 단속이 특히 엄한 미국 텍사스주(州)의 시민단체 ‘애플시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찰은 학생 30만명에게 ‘C급 경범죄’ 티켓을 발부했다고 영국 일간이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에서는 매일 수백명의 학생이 욕을 하고 놀이터에서 치고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담배를 가지고 있다 걸려서 법정에 선다.

예전 같으면 교사가 부모를 학교에 불러 주의를 주고 끝낼 일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최하 6살 난 어린이까지 포함된 학생들은 이 티켓때문에 벌금, 사회봉사,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기록으로 남아 대학 입시나 구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사라 버스타먼츠(12)는 수업시간에 향수를 두 차례 뿌렸다가 ‘수업 방해’ 혐의로 학내 경찰에 제지당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사라는 급우들이 냄새가 난다며 자신을 따돌려서 향수를 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가 부른 학내 경찰에게 체포된 사라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 출두를 명령받았다.

사라의 변호인 케이디 심킨스는 텍사스주 법이 “아이들 특유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하루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미국 사회에 마약이 번지면서 범죄율 증가가 예상되자 텍사스는 경찰의 치안 유지활동을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다. 학내에도 속속 경찰 단속이 자리잡았다. 지난 20년 동안 경찰서가 설치된 학구의 숫자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최소 13세에게 가석방없이 무기징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선진국 중 유일하게 통과됐다.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12명의 학생과 교사가 목숨을 잃자 학부모들이 자녀를 지켜줄 것을 소리 높여 요구하면서 학내 경찰의 존재는 공고해졌다.

그러나 ‘애플시드’의 데보라 파울러는 대부분 학교에서 심각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학내 경찰은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질만한 것에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7년 학내 경찰이 식당에 흘린 케익을 치우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팔을 부러뜨렸고, 지난 4일 텍사스에서는 복도에서 가짜 총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악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생 단속의 책임을 경찰에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교사들은 “지금은 50년대가 아니다”며 요즘 아이들은 위협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텍사스의 한 교사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지 못한다”며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자기 수양도 없이 교실에 와서 방해하기만 원하는 학생들은 위협적”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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